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함께 이 사건을 두고도 전·현 정부가 강하게 맞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사건을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규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안보장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귀순 의사 진정성 있었나=핵심 쟁점중 하나는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진정성 있게 밝혔느냐다.
민주당 측에서는 해상에서 16명을 살해한 이들이 범행 이후 최초 자강도로 가려했고 여의치 않자 해상으로 도주하다 NLL 인근에서 우리 해군에 발견됐지만 이틀 동안이나 도망다녔다는 점에서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선량한 북한 어민이 우리나라로 귀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 용의자들"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흉악범이라면 귀순에 100%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며"흉악범이면 북한에 돌아가면 고문에 총살인데 한국에 남고 싶지 누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도 지난 12일 강제북송 당시 사진이 공개되자"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 다르다"고 비판한 바 있다.북한이탈주민법상에는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통일부에 따르면 실제 중범죄를 저지르고 내려온 북한 주민 23명이 남한에 이미 정착해 있다. 이들에 대해 귀순은 인정했지만 '비보호' 탈북민으로 분류해 교육, 취업, 주거지원 등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민주당 측에선 이들의 범행이 해상에서 저질러졌고 증거도 인멸해 남측에서 처벌도 어려운 상태였다면서 탈북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하태경 의원은 이들이 타고 온 배에 대해 포렌식을 하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처벌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이 사건은 명백히 16명의 어민을 살해한 흉악범들이고, 순수한 의미의 귀순으로 보기 어려워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북송한 것"이라고 말했다.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의소리 방송에"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플르망'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하태경 의원은"우리나라가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인데 공정한 사법절차가 없는 곳, 구타, 고문 이런 끔찍한 인권 유린이 예상되는 이런 지역에는 보내면 안 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억울해서1인시위중 유x형네는 이불을 1년에 1~2번도 제대로 세탁하지 않는 집이었다. 여름에 진짜 힘들었는데, 장마철에 습기먹고 자다가 땀흘린거까지 섞이면 이불이 그렇게 축축할 수가 없었지. 간만에 빨았는데 생리혈이 어쩌다 새기라도 하면.. 진짜 오지게 혼났다. 지금도 그러고 살려나.
한컷 사진속에서 내용을 압축 시켯는대 이걸 보고도 구역질나게 표현하는 민주당 저놈들이 인간들이요 에~~이 지저분한 민주당
사진을 보고도 모르슈 뻔히 넘어가면 죽는줄 아는대 연합뉴스 기자분 같으면 넘어 가겟쏘 청와대 저놈들이 사람을 죽인거죠 우리는 한민족 이라고 외치면서 뒤에서는 불태워 죽이고 죽으라고 불길속으로 떠밀고 있으니 이게 인간으로써 할짓이요 더러운 놈들 살인죄로 똑같이 벌내려야함
문재인이 북한내 반김정은 명단을 북한에 제공 의심한 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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