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발의 검사 4인은 누구?...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방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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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70명 전원 명의로 탄핵소추안 접수... 총장과 대검 참모진 총출동해 반박 회견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이 된다면, 위헌·위법한 탄핵 시도가 탄핵 사유"라고 맞받아쳤다. 여의도와 서초동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들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원들 사이에 이견은 없었다. 탄핵안은 의원총회 직후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역시 특수통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최근 소위 '장시호 녹취록'으로 이슈가 됐던 검사다. 강백신 차장검사와 함께 2016년 최순실 등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했던 김 차장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대검 반부패 1과장 등 요직을 거쳤다. 그가 요직에 있는 동안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들이 그의 손을 거쳐갔다. 강 차장검사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때문이다. 강 차장검사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의 팀장으로 이 수사를 이끌었다. 민주당은 "명예훼손죄는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범죄인데도 이를 직접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언론사들과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압수수색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탄핵소추안에 적었다. 또한 "수사 진행 도중 언론에 유죄의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민주당이 내건 탄핵사유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사유인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 의혹을 두고 "일부 변호인의 주장 외에는 아무 근거가 없다"라고 했고,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검사 탄핵사유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을 두고는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부터 9년이 지났다"라고 강조했다.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장시호씨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등을 받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내놓았다.이번에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이 한꺼번에 발의되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거나 통과가 임박한 검사는 기존 손준성, 이정섭, 안동완 검사에 이어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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