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방위비·클린네트워크…‘국익’ 걸린 ‘핵심 현안’ 일본도 한국처럼 한다

미국 요구 따르며 ‘중국과 마찰 피하기’…일 외교에도 과제 쿼드 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6일 일본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일본도 한국처럼 미-중 사이 균형잡기에 고민이 깊다. 일본 총리관저 제공 보수 언론이 ‘한-미 동맹’이 훼손된 증거로 꼽는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일본도 대개 비슷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목적인 대미 추종보다 국익을 우선 고려하는 ‘원칙 있는 외교’로 이견이 있는 부분에선 미국을 끈질기게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6일 진행된 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내세운 ‘클린 네트워크’ 참여 요구에 대해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틀에는 참가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외무성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미국과 의미 있는 대면 교섭을 못하던 중 15~16일 이틀 동안 2021년부터 5년 동안 적용될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화상 회의를 진행했다. 외무성은 회담 후 “앞으로 사무적 조정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언론들은 미국이 원하는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7월 일본을 방문해 현재 부담액의 4배가 넘는 80억달러를 낼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은 17일 “일본의 부담액은 타국에 비해서도 매우 크다. 일본은 협의를 통해 증액의 여지가 작다는 점을 주장해 갈 것”이라는 정부 내 분위기를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참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며 보수 언론이 비난을 집중하고 있는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인도 등 4개국의 모임인 ‘쿼드’ 참여에 대한 일본의 입장 역시 미묘하긴 마찬가지다. 일본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의 원칙을 인도.

미일 무기업자 후원받고 그들의 나팔수가된 미일 정계 세계 모든 전쟁에 개입한 미국 그 틈에 무기 팔아 먹고사는 일본 세계평화 악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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