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서 주요 사업 중 하나로 포함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19년 7월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국제인공지능대전’에서 관계자가 안면 인식 기술 기반의 기기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강조하며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특히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화와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반면 ‘스마트 시티’ 사업과 같은 SOC 사업이 추진되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 비중이 크게 줄어든 건설·토목업계에선 실망하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가 항공과 자동차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을 때도 건설 분야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에서는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높았다. 한 중형건설사 관계자는 “물론 건설 쪽의 침체도 심각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정부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는 보고 있지만 그동안 다른 업체들과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디지털 분야의 고용창출 효과가 건설·토목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에서 이번 한국판 뉴딜 대책에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4월 나오미 클라인은 캐나다 월간지 와의 인터뷰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는 ‘재난자본주의’를 완벽하게 대표하는 재난”이라며 “기업들이 대형 위기를 직접적으로 이용해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정보인권 부문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판 뉴딜의 큰 줄기를 발표한 제1차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개인정보 활용 여부를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의 기본권임에도 기술 발달에 따라 이윤추구에 활용될 여지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의료데이터나 신용카드 사용정보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내역이 고스란히 담긴 정보도 ‘가명’으로 처리된다고는 하지만 민간기업에서 결합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시민사회에서 줄곧 문제 제기해온 정책이 위기에 대처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대신 공론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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