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겐 적용되지 않는 트럼프의 ‘법과 질서’…그동안 사면해준 범죄자 보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돼 징역형을 받은 ‘40년 지기’ 친구이자 비선 참모 로저 스톤을 감형해주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 인연·친분이 있거나 정치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에 ‘사면권’을 행사하면서 권한 남용이 불거지곤 했다. 특히 지난 5월 시작된 인종차별 반대 항의시위대에 “법과 질서”를 강조한 트럼프가 자신의 친구들에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11일 지적했다.

전직 대통령이 인권 등을 이유로 사면권을 행사한 것과는 전혀 다른 행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중 1187명을 감형했다. 제35대 린든 존슨 전 대통령 이래 가장 많은 재소자를 감형한 대통령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감형 대상은 주로 비폭력 마약사범이었다. 비폭력 마약사범의 대상이 주로 흑인 등 유색인종인 데다가 이들에게 턱없이 장기형이 부과됐다는 이유에서였다.개인적 친분으로 얽혀 있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늘 논란을 불러왔다. 지난해 11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살인’ 혐의의 전쟁범죄범에도 사면권을 행사했다. 현대 미국 정치사에서 ‘살인’에 대해 대통령이 면죄부를 준 전례는 없다고 CNN은 지적했다.

이라크에서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고 포로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특전단의 에드워드 갤러거 전 특수작전부장에게는 진급 명령까지 내렸다. 갤러거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2017년 이라크에서 이슬람국가 대원의 시신 옆에서 사진을 찍은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진급이 취소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0여년간 대통령들은 국가를 위해 봉사한 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사면권을 행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지인들에 대해 보은성 사면을 단행했다. 그 중 눈에 띄는 인물은 로드 블라고예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였다. 민주당인 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감형을 결정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렸다. 블라고예비치는 2008년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이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상원의원 자리가 비자, 이 자리를 돈을 받고 팔려다 체포됐다.

그는 세계무역센터 테러 당시 뉴욕시 경함국장으로 일하면서 국제적 명성을 쌓았다. 줄리아니가 뉴욕시장실을 나와 컨설팅회사를 차리자 2001년 12월 케릭 전 국장도 사임하고 줄리아니 회사에 합류했다. 뉴욕타임스 등은 케릭 전 국장이 911이 테러 때 쌓았던 명성과 인맥, 정보 등을 활용해 줄리아니의 회사에서 안보컨설팅을 맡아 수백만달러를 벌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백악관은 케릭의 사면을 결정했고, 그 이유에 대해 “줄리아니를 비롯해 여러 사람이 케릭의 사면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사와 친분이 있는 인물에게까지 사면권을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사면권을 행사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월 미식축구팀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의 전 구단주 에디 디바르톨로도 사면명단에 포함됐는데,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의 재선 전략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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