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금산분리 강화 등 점진적이어서 저평가된 개혁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5월25일 경제단체장 및 대기업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임기 중에 효과가 크게 안나더라도 5년, 10년 멀리 내다보고 경제 정책을 펴나가겠다”며 “위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무리한 정책을 쓰게 되고, 결과적으로 후유증이 남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멀리 내다보는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출자총액제한, 투명성 지배구조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끊임없는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며 “시장 투명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은 세계적 추세이고, 이론적 뒷받침도 있으며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시장개혁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른쪽부터 노무현 대통령, 이건희 삼성 회장, 구본무 엘지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

2003년 1월2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한겨레신문사와 참여연대 공동주최 연속토론회 “국민주권시대 이것만은 바꾸자” -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 중 세번째로 재벌개혁 - 공정한 시장, 투명한 기업, 튼튼한 경제 만들기 - 주제로 토론회를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2003년 4월2일 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 데 이어, 5월부터 민관합동팀이 ‘시장개혁 3개년 계획’ 작업에 들어갔다. 10월24일 오후 6시 은행회관에서 공정위가 몇달간 준비한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토론했다. 계획 발표 여부를 놓고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조기 발표를 주장한 반면, 김진표 부총리는 대통령 재신임 문제도 있고 경기도 나빠 재계 반발이 걱정된다며 발표를 미루자고 했다. 나는 대통령 재신임을 위해서라도 재벌개혁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재 금감위원장이 공정위 안이라 하지 말고, 1안, 2안으로 내놓고 학계, 재계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중 확정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해 채택됐다. 이어서 김칠두 산자부 차관,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와 함께 3개년 계획 내용을 검토했다. 출총제 등 몇몇 조항 관련 재경부, 산자부 의견을 반영하여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재벌의 가장 큰 문제는 소유지배구조다. 지배주주가 불과 2~3% 지분으로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권을 확장하여 실질소유권보다 훨씬 큰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제다. 이를 통해 지배주주가 의사결정권을 독점하고, 소액주주 희생 위에 사익을 추구한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한국 기업의 상대적 저평가의 주요 원인이었다. 게다가 계열사 진입․퇴출 저해로 인한 과잉설비, 위기시 순환출자 계열사들 동반부실 위험, 중소 및 중견기업 성장 저해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집단 계열사 및 친인척 간 지분보유관계를 매년 공개하고, 출총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축소하며, 선진국형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도 은행에 관해서는 엄격한 금산분리를 시행 중이나 제2금융권 즉 보험, 증권 등은 산업자본의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재벌의 금융지배 폐해가 심각해지자 1986년 12월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전면 금지했다.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2002년 1월 의결권 행사를 30%까지 허용했다. 그러자 재벌의 금융지배가 심화하면서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이 더 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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