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없는 '2000 숫자 싸움'…의정 대치에 환자만 죽어난다 [view]

숫자는 힘이 세다.

여당은 지난주부터 ‘2000명 협상론’을 제기해왔다. 정부-의료계 대화 협의체에 의대 정원도 의제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집단 사직을 하며 커진 국민 불안감에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국민 건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어떤 의제를 배제하면 건설적인 대화가 어렵다”고 했다. 2000명 수치에 유연성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두 시간 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한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을 이미 완료했다”고 말했다. 2000명은 건드릴 수 없다는 취지였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와의 대화에서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논외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이란 숫자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 결정됐다고 줄곧 밝혀왔다.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각종 통계를 거론하며 의대 정원 확대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법과 시스템의 문제도 2000명 증원에서 물러설 수 없는 이유로 거론된다. 의대 정원은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으로 어떤 나라도 의사 단체와 협의해 결정한 선례가 없다는 주장이다. 의사 집단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물러서지 않는 건, 과거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에 원칙 대응을 했던 기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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