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 금지 방침을 사흘 만에 철회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해외 직구 논란과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며 “ 혼선을 빚었고 결국 19일 정부가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후적으로 제한할 거라고 해명했다. 뒤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해외 직구 생활화학 제품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해외 직구 규제 발표 사례에서 보듯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 여론에 미칠 영향이 세심하게 사전에 고려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 불신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 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유아차·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 온수매트·전기 욕조 등 전기·생활 용품 34개 품목 등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 인사들도 문제를 제기하자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KC 미인증 제품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금지 조처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차장은 “80개 품목에 대해 관세청, 환경부와 함께 합동 위해성 검사를 하고 위해성이 높은 제품은 차단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newsvop - 🏆 6.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