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두 번째로 열렸던 대선후보 4자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에게 '살찐고양이법'이라고 알려진 최고임금제에 대해 질문을 했다. 그는"정의당의 이상적 가치는 정말로 존중하는데, 가끔 이럴 때 보면 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문제의식을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후보의 말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1970년대까지만 해도 임금격차가 크다고 알려졌던 미국에서조차 그 격차가 30배가 넘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198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조합의 힘은 약해진 반면, 주주들과 경영자들은 주주가치 극대화에 사활을 걸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경쟁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임원들에게 천문학적 연봉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미국은 임금격차가 300배가 넘는 수준으로 벌어졌고, 그 당연한 귀결이 엄청난 불평등 사회의 도래였다.대한민국도 다르지 않다. 한국에서도 일반 직원들의 임금보다 임원 연봉의 상승 속도는 매우 빨랐으며, 동시에 저임금을 전전하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숫자도 늘어갔다.
이 후보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는 최고임금제를, 과거엔 매우 현실적이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대통령도 있었다. 바로 뉴딜정책을 추진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다. 그는 1941년 국민들을 향해"저소득과 고소득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제 우리는 다시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봐야 한다. 소득불평등 격차가 14배 나고, 자산불평등 격차가 52배가 나는 오늘의 현실이야말로 지극히 비현실적이지 않은가? 오히려 소득격차가 최대 30배가 넘지 말아야 한다는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 바뀌어야 할 새로운 내일을 '현실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 두 나라가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의 기업들이 이런 식이었다. 심지어는 각 국가들이 기업유치를 위해 '세금을 깎아주고' '노동자들 권리를 유보'하겠다고 경쟁할 정도였다. 이른바 기업의 환심을 사기 위한 '바닥을 향한 경주'가 시작된 것이다. 수십년 동안 기업들이 전가의 보도로 휘두른, 가장 비열한 협박 중 하나였다.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 후보는 주로 보수 포퓰리스트들이 즐겨 사용하는 반중, 혐중 정서를 동원하려는 듯 이들이 하필 '중국 기업'으로 스카웃될 것을 걱정한다. 그래서 졸지에 최고임금법이 '중국미소법', '중국시진핑미소법'으로 돌변했고, 이는 결국 중국이 좋아할 것이므로 심 후보의 무책임한 주장이 되어 버린 것이다.
안현수가 중국가서 러시아 가서 쇼트트랙 훈련법 다 가르쳐주고 얼마 받았는지 조사하고 나서도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나 생각이란걸 좀 해봐라.
들어보니 맞는말이던데ㅡ 기술유출 걱정되잖아? 노조랑 120시간노동시간은 사업장 봐가면서 적용해주자는 윤가랑 귀족노조라며 노조철폐 외치는 안이랑은 왜 비판안하냐? 느그들도 거늬랑 통화했나?
이중 국적은 고려한 다자 비자. 그런데 중국을 뺄 것인가? 누구 마음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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