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파업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노동공약 발표

“과도한 고용보호가 일자리 감소의 원인” 주장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노동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최 전 감사원장은 이날 “노동현장 법치주의 확립,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 부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로 평생 고용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노동조합 활동 규제를 골자로 한 ‘노동개혁’ 공약을 20일 발표했다. 이날 출범한 정책 싱크탱크에선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유연화와 자율임금제도 제안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현장에 법치주의 확립 △노동조합에 사회적 책임 부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최 전 원장은 공약 발표의 대부분을 노조 비판에 중점을 뒀다.

다만, 최 전 원장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또한 “과도한 고용보호가 비노조 근로자, 청년근로자 등 취약노동자들 일자리 감소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며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일자리 특성별 맞춤형 근로조건 등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재취업 기회와 생산성 증가를 위해 무상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근로자 안전망 구축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최재형 캠프의 싱크탱크 격인 ‘그린 페이퍼 위원회’도 이날 출범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발족식에서 “자율임금제 및 자율근무제를 반영하고 싶다”며 “종업원과 사업주가 합의해 더 많은 매출을 올리면 정해진 성과급 외에 더 많은 이익을 일정 비율로 나눠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디를 봐도, 시장주의를 빙자해 자신의 기득권이나 지키려는 비열한 기득권층 일원일 뿐..ㅎ

아직도 시장과 재벌, 기업중심의 사회인데다 노조를 바라보는 시선이 호의적이지 않은데 노조까지 없애면 노동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나? 사람중심보다는 철저하게 자본중심의 사고를 가진 비인간적인 사람일세.

외우느라 고생했는데 답이 아니야

쌍용자동차등 노조를 탄압하던 이장로와 닮은 최장로.

그냥 자기 말하려고 대선경선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데 왜 촛불 정권이라고 불리는 정권에 감사원장으로 들어왔을까? 감투가 좋은 늙은이가 닥쳐 아는 것 없는 무식한 판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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