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최근 법무법인의 고문변호사로 재취업 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김 전 차관은 조국 전 법무장관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각을 세워온 대표적인 친여법조인이다. 청와대는 공석이 된 감사원 감사위원에 김 전 차관을 제청해달라고 최소 두 차례 요구했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차관은 이날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법무차관을 끝으로 31년 공직생황을 마친 뒤 저를 돌아보고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며 “이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20년 전통의 중견 법무법인 에서 소박하게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중한 코로나19 위기상황이라 개업행사는 생략하며, 사무실이 협소하여 축하란, 화환 등도 정중하게 사양한다”며 “앞으로 의뢰인에게 정성을 다하고 우리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변호사가 되도록 정진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김 전 차관의 ‘재취업’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완강한 저항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 원장은 김 전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해달라는 청와대의 거듭된 요구에도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사위원에 법관이 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등 각종 감사 사항을 최종 의결하는 감사원 최고위 협의체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월성원전 조기폐쇄가 ‘문제 없음’으로 결론 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최 원장은 김 전 차관 대신 현직 판사를 감사위원으로 추했지만 청와대는 다주택 문제 등을 들어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위원 제청이 늦어지는 데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인물을 제청하는 것이 헌법상 감사원장의 책무”라고 답변했다. 법조계에서는 정권실세들과 두루 가까운 김 전 차관이 재취업한 법무법인에 사건수임이 밀려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코드인사로 사정기관을 장악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시도가 감사원 앞에서는 잠시 멈춘 셈”이면서도 “눈엣가시나 다름없는 최재형 감사원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압박강도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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