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정권교체’ 발언…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부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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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59조)에서는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파주 미라클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권 출마를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최 전 감사원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최 전 감사원장은 지난 6일 대구시 중구 동산동 서문시장을 방문해 마이크를 들고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다. 믿어달라”는 내용을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원장 쪽은 당시 서문시장 방문 공식행사는 취소됐는데 상인연합회에서 인사하던 중 마이크를 주며 ‘한마디 해달라’고 하기에 나온 발언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 어떤 정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이다. 이후 개별적 선거운동성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판단할 예정이다. 만약 위법이 확인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조처에 나서게 된다 ”고 말했다. 최 전 감사원장 캠프 쪽은 “해당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보도와 관련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추후 진전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알리겠다”고 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여러분의 후원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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