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감사위원’ 청 요청도 거부여야 ‘제논 물대기식’ 공방 증폭 최재형 감사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애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는 태생부터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할 소지가 다분했다. 지난해 말 영구 정지된 월성 1호기는 문재인표 탈원전 정책의 상징으로, 친원전 쪽 입장에서는 눈엣가시였다. 지난해 9월 국회가 의결한 감사 요구안은 월성 1호기 폐쇄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탈원전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것이었다. 논란이 본격화한 것은 5월 초 가 최재형 감사원장의 발언을 기사화한 직후다. 감사원이 기한을 훌쩍 넘긴 4월에 ‘보완 감사’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던 터였다. 신문은 최 원장이 “외부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검은 것은 검다고, 흰 것은 희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으로 편향돼 감사원장에 적격한 인사가 아니다” “대선 불복이나 다름없는 반헌법적 발상” “대통령 국정 운영 방향과 맞지 않으면 사퇴하고 나가서 정치를 하라” 등의 발언을 퍼부으며 최 원장을 몰아세웠다. 반면 야권에서는 ‘제2의 윤석열’이라며 최 원장의 ‘소신’을 추켜세웠다. 지난 4월 이준호 감사위원의 퇴임 뒤 후임 위원 선임 과정에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최 원장이 거부한 것도 여당은 문제 삼았다. 최 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월성 1호기 가 워낙 논쟁적 주제여서 위원회 변화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약간 소극적으로 미루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보수적 성향으로 알려진 최 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으로 발탁된 데는 그가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균형 있는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 때문이었다.
원론적으로 틀린 발언은 아닌데 말이죠. 공무원 은 각자의 위치에서 스스로의 양심과 최선을 다해 공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설령 만장일치로 뽑힌 정권이라도, 공무원은 그 지시를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위험을 회피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지당하더라도 돌아본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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