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특조 대신 ‘수사 외압’에 올인하는 野 …채수근 특검법 당론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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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외압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때 수색 작전을 펴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방해·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게 골자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채 상병이 순직한지 50일이 지났지만, 국방부와 군검찰은 의혹을 더 키웠고 국민의 분노를 더 키웠다'며 '특검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의 실체가 어디인지 누구인지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때 수색 작전을 펴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방해·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게 골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채 상병이 순직한지 50일이 지났지만, 국방부와 군검찰은 의혹을 더 키웠고 국민의 분노를 더 키웠다”며 “특검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의 실체가 어디인지 누구인지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이 나와 “특검 임명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을 선택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선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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