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년생 김지영'과 동년배인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2007년 회사 동료와 교제를 시작했고, 2년 만에 결혼에 골인했다. 이듬해인 2010년 5월 첫째가 태어났다. 기쁨도 잠시, 아들이 어딘가 남다르다는 걸 깨닫는 데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이를 부르는 진단명은 '중증 자폐성 장애'였다.첫째가 4살이 되던 해, 또 임신 소식이 찾아왔다. 역시 아들이었던 둘째는 언어 발달이 느리고 말로 감정을 표현하는 데 미숙했다. 처음엔 단순히 또래에 비해 말이 조금 늦는 정도로 생각했다. 아이와 정확한 소통을 하고픈 마음은 '굴뚝'이었지만, 상황이 따라주지 않았다. '언어발달 지연'이 ADHD 또는 자폐 스펙트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도를 보면 A씨는 덜컥 겁이 났다.남들보다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벅찰 때가 많았다. 그래도 당장 일을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다.
다만 법원은 이번 사건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과 별개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A씨의 사정을 판결문에 분명히 명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신속한 화재 진화와 구호조치로 아이들이 어떤 상해도 입지 않았음을 가장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제시했다.동시에"피고인이 사건 전까지 홀로 중증의 장애가 있는 첫째를 포함해 4명의 자녀를 돌봐야 하는 힘든 상황에서도 지극정성으로 피해자들을 양육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 역시 본인을 위한 사치로 인한 것이라기보단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생활비를 다소 과다하게 사용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짚었다.A씨가 중증 장애와 일종의 인지장애를 지닌 아들 둘을 비롯해 넷이나 되는 자녀를 사실상 '독박 육아'해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채무 관련 소비가 양육 관련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단 점도 들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내려진 것을 두고"배우자가 선처만 호소할 게 아니라 이런 가정은 피고인이 아닌 부모도 관련 교육을 강제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생계에만 집중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양육의 공동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방임으로 볼 수도 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는"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기르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꼭 비장애아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장애아동의 돌봄부담을 부모가 진다 해도 대개는 어머니에 국한되는데, 어머니한테만 둘 것이 아니고 공적 돌봄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는"관할 복지전담 공무원이 아무리 부족하다 해도 발달장애 가족 수만큼 적지는 않다.
헬조선 비장애인 아동 자녀 한명 키우기 도 힘든데 무자식 상팔자 굥정부 굥썩열 굥부부 굥부인 빈곤포르노 해외 촬영 뭐하는건희😡😡😡?!!!!!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