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서 영남권에 출마할 예정인 국민의힘 원외 인사 A씨는 유권자에게 돌릴 명함 제작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A씨가 출마하려는 지역이 최근 인구수가 줄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합구 예상 지역’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A씨는 “도전자 입장에선 실제 어느 동네가 지역구에 포함될지 모르니 선거전략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다가 자칫하면 나중에 명함을 새로 파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든다”고 토로했다. 현행 선거구 획정 제도를 두고 ‘신인에겐 깜깜이 선거법’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공직선거법 제24조의2는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2대 총선이 6개월 남짓 다가온 8일 현재 선거구 획정은 감감무소식이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지역구·비례 의석 숫자 등 기준 자체를 국회가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획정위에 따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주민등록인구가 획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재조정이 이뤄져야 하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는 무려 30곳에 달한다. 서울 강동갑과 부산 동래, 경기 수원무ㆍ평택갑ㆍ평택을ㆍ고양을ㆍ고양정 등 18곳이 인구 상한을 초과해 분구 가능성이 있다. 부산 남갑ㆍ남을ㆍ사하갑, 인천 연수갑, 경기 광명갑ㆍ동두천연천 등 11곳은 인구수가 하한에 못 미쳐 선거구 규모를 늘려야 한다. 부산 북ㆍ강서을은 획정 기준에 맞지 않아 지역구를 아예 재조정해야 한다. 피해는 고스란히 A씨 같은 정치신인들에게 돌아간다. 출마를 준비하던 선거구가 갑자기 확 넓어지거나, 공들였던 지역이 선거구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다. 최악의 경우 당내 경선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모집한 동네 당원이 통째로 옆 지역구 유권자가 될 수도 있다. 선거구 재획정 예상지역에 출마할 예정인 국민의힘 소속 B씨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아예 가본 적이 없는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모른다”며 “지역이 너무 넓어지면 현역 의원들도 선거운동을 하기 힘든데, 시간도 돈도 없는 원외 신인들은 어떡하느냐”고 말했다.일부 신인들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한다. 획정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라지만, 정당 추천 몫 인사가 참여하고 획정안이 정개특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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