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노동자는 346만 명. 계속 늘어나고 있죠. 원청이 정한 직접노무비를 용역업체나 파견업체가 노동자에게 다 주지 않고 착복해도 제재할 수 없어서,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중간착취 방지 법안들'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상황. 한국일보는 중간착취 문제를 꾸준히 고발합니다.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일보는 2021년 ‘중간착취의 지옥도’ 기획 보도 이후, 중간착취방지법 입법을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21대 국회가 끝나가는데도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간착취방지법은 전혀 심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21대 국회가 끝나면 중간착취 방지법안도 함께 폐기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국회에선 다시 추진이 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의 정책공약집을 살펴봤습니다.그럼 민주당의 공약집을 볼까요. ‘민생회복’ 분야 24번째 과제 중 하나로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패키지 입법 제도화’가 있네요. ①용역 등 하도급 근로관계에서 인건비 구분지급 및 확인제 도입, ②파견근로계약에 파견수수료 명시 및 상한 설정 도입, ③원청에 의한 동일업무 용역업체 변경 시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가 공약으로 제시됐습니다.정의당도 노동 분야 세부공약에서 중간착취 구조 근절을 약속했습니다. 임금의 구분지급, 지급확인제 민간건설공사, 제조하도급까지 전면 확대를 내걸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경기도 성남시 삼성중공업 R&D센터에서 열린 '조선업 상생협약 중간점검 및 향후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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