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국민연금에도 직접 타격을 주기 때문에 국민연금 재정계획을 새로 짜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또 2067년에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전망입니다.통계청의 새로운 인구 추계를 적용한 결과 국민연금의 지출은 거의 동일한 반면 보험료 수입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립된 기금을 모두 소진하면 그해 보험료를 걷어 그해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바뀌는데 그때가 되면 보험료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김용하 / 순천향대 교수 :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부담과 급여가 균형된 체계로 가야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것이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확실히 하는 것이지….]현재 9%인 보험료율을 장기적으로 두 배 이상 높여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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