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지난 5일에는 B양을 만나기 위해 지방에서 광주시로 향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언니가"동생이 성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A씨를 모텔 인근 공원으로 유인,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경찰은 B양이 만 13세 미만인 점을 감안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 또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동의 여부나 행위자 나이와 관계없이 강간을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0년 5월 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19세 이상도 처벌하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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