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들이 이구동성 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한 줄 평이다. 임기 초 '초등학교 5세 입학'을 추진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계획을 접었을 때 깨달았을 줄 알았다.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는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자세로 신중하고 치밀해야 한다는 점을. 하물며, '온 국민이 이해관계자'라는 교육 정책임에랴.
전면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각 시도의 교육청마다 업무를 담당해야 할 기간제 교사의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교육부는 기존 교사에게 '늘봄 학교'의 업무 부담을 일절 주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업무 담당자가 신규 채용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플랜B'도 딱히 마련된 게 없다. 자칫 아이들을 사이에 두고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길 우려마저 나온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기간제 교사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남과 경북 등 농어촌 지역의 경우 구인난은 더욱 심각하다고 한다. 70세 이상의 퇴직 교원과 중등교사 등으로 채용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다는 볼멘소리까지 들린다. 전문성과 실효성을 따질 상황이 아니라는 거다.
신문과 방송마다 연일 정부와 의사단체와의 갈등을 다룬 뉴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 향후 의사의 수요 추이와 같은 아전인수식 통계만 오가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작 중요한 국민, 곧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책무성 등은 곁가지로 치부된 채 '치킨 게임'을 벌이는 중이다. 한국과학기술원과 에너지공과대학 같은 과학기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 대학조차 크게 동요하는 모습이다. 과학과 연구가 좋아 선택했지만, 졸업 후 미래의 삶에 대한 상시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더욱이 현 정부 들어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과학도들의 의대를 향한 곁눈질이 빈번해진 모양새다.여느 전공 분야와 달리, 의대 정원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은 남다르다. 일단 의대 진학에 성공만 하면 평생 풍요로운 삶이 보장된다는 믿음이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를 '도박'에 나서게 하는 동인이다. 3천 명에서 단숨에 5천 명으로 늘어나면서, 실제의 정원 수보다 더 크게 보이게 하는 착시 현상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학벌 구조가 층층이 세분화하고 완고해질수록 사교육은 꽃놀이패를 손에 쥐고 공교육을 마구 흔들어댈 것이다. 벌써 전국의 학원가에는 '초등 의대반'이 개설돼 성업 중이라고 한다. 발 빠르게 '메디컬 사관학교'라는 이름을 내건 학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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