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산업용에서만 10.6원 인상된다. 주택용·일반용 요금 등은 동결이다. 한국전력은 인력 감축과 자산·지분 매각 등을 담은 추가 자구안도 마련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빚더미' 한전의 숨통이 일부 트였지만, 경영 정상화까진 여전히 갈 길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용에서도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의 요금은 동결했다. 대기업 등 대용량 수요자 중심인 산업용의 전력량 요금만 9일부터 ㎾h당 평균 10.6원 인상한다. 또한 산업용 을에서도 시설 규모가 큰 사업장 요금을 상대적으로 더 올렸다.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용 요금만 선별적으로 올리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그나마 산업용 요금이라도 올린 데엔 2021년 이후 누적 적자 47조원, 올 상반기 기준 부채 201조원으로 한전 재무 부담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또한 값싼 전기료는 미국의 철강 상계관세 부과에서 보듯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전기료는 여전히 원가에 못 미치고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한전은 요금 조정 없이 안정적 재무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선 곧 발표될 3분기 한전 실적이 흑자 전환될 거라 예상하지만, 4분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대외 변수가 많아 겨울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거란 우려도 여전하다. 내년 1~2분기 전기료는 총선을 앞둔 만큼 더 올리기 어렵다. 누적된 손실을 털지 못하면 내년 한전채 한도가 줄어들면서 추가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도 사실상 막히게 된다. 요금이 제자리걸음을 하다 보니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에너지 절약 필요성이 줄어들 거란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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