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의 특산품 ‘달마지 쌀’은 정부가 인정한 12개 쌀 브랜드 중 하나다. 그러나 몇 년 뒤엔 ‘달마지 쌀’을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주산지인 영암군 삼호·미암면 일대 농지 500만평에 원전 2기와 맞먹는 2G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주민 갈등도 커지고 있다. 평화롭던 농촌마을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영암군 학산면 일대는 불과 4~5년 전만 해도 전국 최고 수준의 우량농지로 이름났었다.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변에 위치해 있고, 넓은 평야지대가 지평선 끝까지 펼쳐져 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둘러본 이곳은 더 이상 농촌 풍경이라고 보기 힘들었다. 드론을 띄워 학산면 일대를 살펴보니 농지 대다수가 검게 물들어 있었다. 바로 태양광 패널이다.
더 큰 문제는 인근에 위치한 삼호·미암면 일대의 농지 500만평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양심 영암군농민회 태양광반대공동대책위원장은 “전국에서 농사짓기 가장 좋은 농토가 패널 밭으로 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발전업자들이 마을을 들쑤셔 놓으면서 주민들 간 갈등도 커졌다”고 했다. 간척지인 삼호·미암면도 농지법 개정과 함께 태양광 개발 사업이 본격화 됐다. 염도 조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염분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곳 농민들은 조사가 엉터리라고 말한다. 십여년째 이곳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신학순씨는 “정부가 인정한 프리미엄 쌀을 생산해온 농토가 이제 와서 염해지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이곳 주민 16명도 A씨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어 함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사건 대리인을 맡은 강상용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주민의 생활권까지 침해하며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게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며 “신안군 일대의 많은 염전이 태양광으로 바뀌며 소금 값도 급등하고 있다”고 했다.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은 나주시 동강면과 무안군 망운면·청계면, 해남군 문내면 등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에 따르면 전남에서만 12개 시·군 27개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절대선인 듯 밀어붙이면서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골 마을에 갑작스런 태양광 광풍이 불어 닥친 이유는 뭘까. 정부는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2017년 5.
586 운동권 태양광마피아들이 중공제 중금속카드뮴 나오는 태양광파넬을 수입해다가 우리국토에 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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