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5개월 만에 '한일중 정상회의'...외교적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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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열렸고요. 지금 3국 정상의 공동기자회견 내용을 전해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에 의미를 갖고 들여다봐야 될지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그렇죠. 세 나라가 조금씩 다르고요. 이거는 기자회견 모두발언이고요. 공동성명에는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포함이 될지가 저는 굉장히 관심사항인데. 어쨌든 세 분의 말씀들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그랬어요, 한반도가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다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기시다 총리께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의 안정이 3국의 공동이익에 중요하다고 얘기한 반면에, 리창 총리는 한일 간의 수장들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른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로 보면 집단지도체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총리가 경제 분야를 다 담당했으니까, 그러면 한일중 정상회담 할 때 중국에서는 총리가 와라.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19까지 터졌으니까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 청도에서 하고 나서 4년 5개월 만에 하는 건데 이것 자체가 우리가 초청 국가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한일중 정상 간의 협의체가 복원되었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매년 정례화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3국 정상도 오랜만에 만났지만 이렇게 된 김에 3국 인적 교류도 많이 해 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기자회견 얘기 보니까 내년하고 후년 2년 동안 문화교류의 해를 지정하자고 했는데 중국 가기, 일본 가기 문턱이 더 낮아지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문화교류를 많이 하자고 하면 지금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오가고 할 때 비자 면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자를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투자협력위원회는 한국의 산자부와 중국의 상무부, 여기가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란 말이죠. 그러면 일단 장관급 회의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 자체도 의미가 있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 통제 대화체도 출범을 시키고요. 한국 경제협력 교류 해도 하반기에 개최하는 거니까 사실상 이번에 어떻게 보면 한중 간에 경제와 사람 간의 인적교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꽤 괜찮은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조금 전에 한중 FTA는 찾아보니까 2015년에 발효가 된 건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한 발 더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된 거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시진핑 주석 한국 오는 거, 그거 얘기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 얘기는 안 꺼냈더라고요.우리나라 대통령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었을 텐데요. 2013년도에 중국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2014년도에 답방 형식으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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