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살이던 지난 2016년 6월 병무청의 신체검사 당시 체질량지수 38.2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려 현역 입영을 피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1심은 A씨가 신체검사를 받기 전 ‘살을 찌우고 공익 판정을 받자’며 지인들과 메시지를 나눈 점, 검사 이후 체중을 감량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가 고등학교 3학년 말 이미 4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몸무게가 늘어나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아울러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배달 음식을 많이 먹어 체중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였다.2심은 “A씨는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기만 하면 4급 확정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며 “A씨가 재측정을 피하고자 살을 더 찌우는 게 병역법상 ‘병역의무 감면 사유에 해당하도록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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