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대 연이율 8천% SNS 사채 ‘댈입’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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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0만원 빌려주고 지각비 명목으로 고리 뜯어 신종 학교폭력 비화 우려…경찰 집중단속 나서

트위터에 올라온 대리입금 게시물. #1. 지난해 9월 20대 5명이 고등학생 29명에게 연이율 2600~8200%의 고금리 대출을 해준 뒤 이를 갚지 못하자 부모에게 전화해 빚을 독촉하는 등 불법 대부업 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이들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2. 18살 ㄱ씨 등 3명은 지난 1월 16살인 ㄴ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자 ㄴ씨의 친구인 ㄷ씨를 찾아가 돈을 갚으라며 현관문을 발로 두드리고 난동을 부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ㄱ씨 등을 특수공갈 혐의로 입건했다. 최근 청소년을 상대로 성행하는 사채의 일종인 이른바 ‘댈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비롯해 급히 소액의 돈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이용해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를 받는 행위다.

경찰은 대리입금이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고 학교와 협조해 누리집과 가정통신문에 대리입금의 문제점과 피해 신고 방법 등을 게재하라고 요청하는 등 5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고금리 대출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집중신고기간에는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들을 상대로 한 피해예방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은 피해 학생을 면담해 폭행·협박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신변보호와 전문기관 연계 등 보호조처도 한다. 피해 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인적사항을 적는 것을 생략하거나 가명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에스엔에스에서 조직적으로 대리입금을 광고하고 실제 대출을 해주는 일당을 집중 수사해 신고 사실 이외의 추가범죄 사실도 철저히 밝혀내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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