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정부는 다만"이번 조치는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라며"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내달부터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자율성을 강조한 방역 체계를 시행함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최근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한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지역과 연령별로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진 점을 고려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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