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당시 대통령은 뭐 했나? 비공개 된 한밤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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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당시 대통령은 뭐 했나? 비공개 된 한밤의 기록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10.29 정보공개센터

질문2. 민원과 신고 전화가 빗발쳤음에도 출동과 대처가 늦어진 이유질문4. 핼러윈 당시 치안이 아닌 마약 수사에 집중한 이유, 지시자와 참사 당일 마약 단속계획질문7.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있는 건지 ▲ 지난 1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에 국무위원들과 방문해 헌화하고 있다. ⓒ 이희훈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는 총 137명의 경찰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이 중 50명은 마약 단속 등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배치된 형사 인력이었다. 인파와 교통 통제를 위한 경비 인력은 부족한데도 50명이라는 대대적인 인력을 단속에 투입한 것으로, 시민 안전보다 마약 수사에 집중했다는 비판이 일었다.대대적인 마약 수사를 직접적으로 지시한 사람은 김광호 서울청장으로, 지난 11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질의에서 '본인이 직접 마약 수사를 지휘했다'고 답변했다.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 소개된 자치경찰 사무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치경찰의 사무에 대해서만 지휘, 감독 의무와 권한이 있으며, 마약수사와 같은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정보공개센터 그러나 사고 수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던 이상민 장관이 사건을 인지한 것은 대통령 보다 늦은 오후 11시 20분이었다. 이 장관은 오후 11시 49분 처음으로 재난안전비서관에게 사고 현장 파악 및 현장 방문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고, 새벽 12시 45분에야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이미 소방대응 2단계가 11시 13분 발령되었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12시 30분 구성된 상황이었지만, 행안부가 주관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참사 이후 4시간이나 지난 새벽 2시 30분에 구성되었다.

이상민 장관은 중대본이 늦게 구성된 이유에 대해"이번 참사처럼 일회성으로 이미 재난이 종료되고 사고 수습 단계에서는, 중대본은 그렇게 촌각을 다투는 게 아니"라고 발언했다. 그는"중대본은 사망자 확인, 이분들에 대한 보상, 추모 공간 마련, 이런 것을 하는 곳"이며 긴급구조는 소방의 역할이라 주장했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에서 보고를 받은 뒤 11시 21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신속한 구급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1차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후 11시 54분 부상자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속히 응급병상을 확보하고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체계 가동하라'는 2차 긴급 지시를 내렸다.

시민들은 이태원 참사 관련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긴급주재회의 안건 및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대통령실은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브리핑 내용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했다. 중대본 회의의 안건과 회의록에 대해서도 청구를 진행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일체 사항을 비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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