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는 20일 오후 회의를 열어 차별금지법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1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5인만 참여해 내린 결론이다.
사실 법사위는 지난 4월 26일 차별금지법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공청회 일시 등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정한다'는 결론으로 논의를 마무리 하면서 사실상 논의 자체가 멈춰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법사위 1소위는 이날 공청회 일시를 확정하는 한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과 차별의 범위, 차별금지 예방조치 내용 등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할 전문가들도 일부 확정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에게"민주당 측 진술인은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와 조혜인 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자캐오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사제 3명을 추천했다"며"국민의힘엔 조속한 진술인 추천을 요구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들은"국민의힘은 민심에 역행하고 국회 협치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단호히 배격하며 오늘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불참을 선언한다"면서"차별금지법은 현재까지 시민사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지방선거를 불과 12일 남겨두고 공청회를 일방 개최하겠다는 것은 진정성이 전혀 없다"며"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하고 지지층이 이탈하는 상황에서 선거를 위해 이용하려는 의도만이 명백하게 확인될 뿐"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40일째 단식투쟁 중인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이날 권인숙 민주당 의원·조혜인 변호사와 함께 민주당 의원총회 현장 앞을 찾아 거듭 차별금지법 제정을 호소했다. 단순히 논의로만 끝날 수 있는 공청회로만 상황이 끝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안심사에도 속도를 내 달라는 요구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최대한 속도를 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공청회를 해야지 법안심사에 들어가니깐"이라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광온 법사위원장도 미류 활동가의"위원장님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 이번에 못하면 21대 국회에서 못한다"는 호소에"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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