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국회 공청회 15년 만에 열렸지만…‘반쪽짜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가 25일 오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특정 종교적 신념의 압력에 물러서서 ‘사회적 합의’라는 모호한 수사 뒤에 숨지 말아야 합니다.” 2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한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김종훈 자캐오 신부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소임인 ‘정치적 책임’을 제대로 감당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성소수자 혐오에 바탕을 둔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에 차별금지법 입법을 주저하고 있는 정치권을 꼬집은 것이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가 주재한 이날 공청회는 2007년 노무현 정부 입법으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15년만에 소관 상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첫번째 토론의 장이었다.

김 신부는 “성서는 종교인에게 맡겨주시고, 정치인들은 공적인 법을 제정해달라”고 했고 또 다른 진술인인 조혜인 변호사도 “성소수자인 시민들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주장들이 이 사회에서 계속 확대 재생산되도록 국회가 방치하고 도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 선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자와 이슬람 등을 특권층으로 격상시킨다”는 등의 혐오적 표현을 쏟아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의 공청회 불참을 확인한 뒤 “다음에는 국민의힘과 함께 전체회의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공청회를 여러 차례 열어 반대 여론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사회적 합의’를 조건으로 차별금지법 입법에 미온적인 당내 분위기도 적지 않아 법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일방처리에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을 막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15년 만에 국회 ‘차별금지법 공청회’ 열려…국힘 불참차별금지법 발의 15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25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Capitalst_Vodka 박지현 비대위원장 관심사 아닌가? 이에 대한 비판이 그리 크지 않다. 국짐것들은 일 안하고 다 낮술 쳐마시러 갔나보네~~윗대가리부터 술주정뱅이니....ㅉㅉㅉ 성소수자를 수면에 띄우지 마라. 99% 국민에게 물어 보시라. 선거에 이용말고.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영·캐나다·호주대사관, ‘차별금지법 제정’ 농성장 찾아 “지지·연대”주한 미국대사관 세스 윈고우스키 정무담당 서기관은 23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마련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농성장을 방문해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 주한대사관 공동명의의 서한과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마이포토2022] '차별금지법 제정, 지금 당장!' 손팻말 든 윤미향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입법권 한계 ‘유감’으로 끝난 국회 언론·미디어특위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문위원회 최종보고를 받고 특위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해 9월 특위 구성의 시발점이었던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해 현업언론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주요 언론계 현안에 대해 여야는 아무 결론도 내지 못했다. 이날 여야 합의로 채택한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반론권 청구 강화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청구 대상과 방식 등 세부내용은 정보통신망법 등 법령에서 논의를 진전하도록 한다”고 밝혔고 “해외 기업의 인터넷뉴
출처: mediatodaynews - 🏆 8.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김진표 선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김진표 선출 / 후반기 민주당 몫 국회 부의장 후보는 김영주 선출 /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김진표·부의장 후보 김영주 선출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회, 하루 3건씩 규제 법안... 후진적 입법 놔두면 경제 암담”“한국 국회는 세계 주요국을 통틀어 법안 발의는 가장 많이 하면서도 법안 심사·숙의는 가장 적게 하는 기이한 집단이다. 2019년 12월10일 하루에만 199건의 법안이 통과됐을 정도다. 또 20대 국회(2016~2020년) 4년 동안에만 47건의 위헌 법률이 나왔다.” 어르신! 지금은 박정희,전두환,이명박시대가 아닌 2022년입니다. 법을 안다는 법률가 출신이 많으면서도 그들은 당선을 위해 양심을 팔아먹고 있는 것이다. 조만간 손가락 자를 놈들아. 니들만 사라지면 이 나라는 법도 필요없어. 퉷~~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