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자유? 강한 국가에 족쇄를 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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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서문에선 앞서 미국과 중국의 팬데믹 대처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말한다. 한국이다. 시민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기관이 역량을 발휘한 모습이 회랑 안에서 이룬 적극적인 균형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쳤을 때 중국 도시의 상공은 드론들로 가득했다. 사람들이 집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봉쇄하기 위한 조치였다. 휴대폰 소지자가 돌아다녀도 될 만큼 건강한 사람일 때 녹색 화면이 뜨는 애플리케이션도 등장했다. 그의 건강은 무슨 수로 판단했을까? 드론은 그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시하는 것일까?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위기를 부인하며 갈팡질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12일에야 처음 마스크를 썼으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 사망자는 20만명을 넘어 전 세계 최다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은 코로나 종식까지 선언할 정도로 감염병을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팬데믹 초기 중요한 정보를 은폐했고, 통계 신뢰성에 의문도 계속되고 있다.

책에선 이 어려운 과제를 ‘좁은 회랑’ 개념으로 풀어간다. 독재국가가 불러오는 공포와 억압 그리고 국가의 부재로 나타나는 폭력과 무법 사이에 자유로 가는 좁은 회랑이 끼어있고, 바로 이 회랑에서 국가와 사회는 균형을 맞춰간다는 것이다. 그것이 문이 아닌 회랑인 까닭은 견제 과정에서 언제든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며, 좁은 이유는 그만큼 균형 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책에선 ‘독재적 리바이어던’ 중국의 정부와 법체계는 상앙의 ‘법가’와 공자의 ‘유가’ 사이를 오가는 진동이라고 설명한다. 중국의 특색은 사회에 대한 국가의 압도적 지배력에 있는데 과거의 ‘천명’이 오늘날 ‘마르크스의 명’으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 당시 엄격한 통제와 문화혁명의 폭압은 제국 시대와 공산주의 시대의 연속성을 만들어 냈으며, 이어진 덩샤오핑 시대에는 당·송, 명·청 교체기처럼 국가의 통제력을 느슨하게 하고 시장의 여지를 허용해 경제적 변화를 이끌었다. 중국의 성장은 지속될 수 있을까. 저자들은 어떤 국가가 부유해지면 더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가 된다는 ‘현대화 이론’이 중국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지난 2500여년 동안 회랑에서 떨어져 독재의 길을 따라온 여정을 고려하면 방향이 바뀌더라도 매끄럽게 이어지긴 어렵고, 좁은 회랑안에서의 창의적 혁신이 일어날 수 없어 어느 순간 치명적 도전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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