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각지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들이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고 있다. 이정아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체육시설 등은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은 거부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자체 ‘공동협력특별교부세’ 도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간 공동·협력 사업을 활성화해 비슷하거나 중복된 공공시설 건립으로 예산 낭비를 근절하고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쓰레기매립지나 소각장은 설립을 반대하는 운동으로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는 한편, 관광 케이블카나 출렁다리 등은 과잉투자하는 현상이 발생해 상당수가 만성 적자를 초래하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지급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2개 이상 지자체가 함께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교부세를 도입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중앙투자심사기준 적용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세수가 대폭 줄면서 지자체가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60%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70~90%까지 쓸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가 여유재원을 관리하고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기금이다. 행안부는 “장기적으로 지방기금법 개정을 통해 상한을 폐지한다. 지자체가 지방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대상 제한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사업에만 적용할 수 있던 지방세 감면도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가능하도록 자율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 이양된 사업 중에 △지방하천정비 △소하천정비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상수도시설 확충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등 6개 사업은 우선투자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필수적인 사업인데도 지자체가 과소 투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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