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2023년 6월30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백선엽 기념재단 창립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훈부는 국립대전현충원 누리집에 고 백선엽 장군을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적은 문구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 내용을 삭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까지 국립대전현충원 누리집의 ‘안장자 검색 및 온라인 참배’란에서 ‘백선엽’을 검색하면, 비고에 ‘무공훈장 수여자’라는 사실과 함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보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문구 게재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 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 내용을 삭제키로 결정하고 24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또 “유족의 명예훼손 등 여지가 있음에도 관련 유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면밀한 법적 검토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역시 확보되지 못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법적 검토 결과 문구 게재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24일 이전까지 국립대전현충원 누리집 ‘안장자 검색 및 온라인 참배’란에서 ‘백선엽’을 검색하면 비고에 ‘무공훈장 수여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이란 문구가 적혀 있었다. 국가보훈부는 24일부터 이 기록을 삭제했다. 앞서 지난 2월 백 장군의 유족은 해당 문구 기재가 국립묘지법에 위배된다는 점, 사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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