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는 '착한화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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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들은 정부 지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 화폐 발행을 서두르고 있다. 지자체장이 지역화폐 발행 방침을 정하면 준비작업부터 운영까지 모두 대행사업자가 맡아서 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은 배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른바 ‘지역화폐’의 열풍이 거세다. 2016년 1168억원에 그쳤던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올해 2조3000억원에 달한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는 연일 경신되는 누적 발행액에 고무돼 있다. 지자체 간 지역화폐 할인율을 두고 경쟁하는 과열양상마저 보인다.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경쟁을 벌일 정도이니 시장의 반응은 좋을 수밖에 없다. 지역주민들은 쓸 만한 지역화폐가 나왔다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용을 권장한다.지역화폐 인기에 가려진 또 다른 지역화폐가 있다. 관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와 달리 민 주도하에 자발적으로 발행한 이른바 ‘공동체 화폐’다. 소규모 공동체를 기반으로 유통해온 이들 화폐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역화폐’로 불렸지만 최근 2년 사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지역화폐라는 명칭이 붙으면서 이름을 잃었다.

할인쿠폰식 지역화폐가 ‘대박’ 나면서 국내 지역화폐의 무게중심은 할인쿠폰으로 빠르게 기울고 있다. 반면 기존 공동체 화폐는 갈수록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골목상권을 살려 착한 소비를 이끌겠다는 지자체의 지역화폐는 정말로 ‘착한 화폐’일까.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와 달리 모아는 발행과 유통, 관리까지 마포 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에서 맡는다. 이제껏 정부·지자체 지원 없이 시스템을 만들고 공동체 가게를 모집해 살림을 꾸렸다. 고정수요가 있어서 한 달에 발행되는 모아는 2000만원 정도다. 망원시장에서 대를 이어 장사를 하고 있는 고종순씨는 “처음에는 또 무슨 화폐고 상품권이냐 하면서 거부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들 생각이 바뀌었다”며 “시장 공동체를 함께 살려보자는 생각으로 곧잘 이용한다”고 말했다.공동체 가게와 회원들이 모아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5% 할인혜택에 있지 않다.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의지에서 나온 소비행위다. 윤성일 마포 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 대표는 “모아는 할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공동체 간 관계로 지속된다”며 “내년에는 할인 인센티브를 3%로 낮추고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캐시백으로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되면서 혜택을 축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반응이 뜨겁다. 이유가 있다. 인천e음카드는 지역 내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유흥·사행업종, 중고차 매매업을 제외한 99.8%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매장도 직영점만 아니면 지역화폐를 쓸 수 있다. 가맹점 매출규모 제한을 없애 사실상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도심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등 일부 가맹점에 소비가 몰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굳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당분간 지역화폐 열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바람의 근원지는 중앙정부다. 정부는 2018년 12월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의 지역상품권·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 만들기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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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업자 두고 하는 상품권 발행 은 이권 카르텔이 지배할 수 밖에 없는 구조. 그냥 국민 세금 삥뜯어 가라고 곡간을 열어주는 거임.

경향은 정말 언론이 맞긴 할걸까?

ㅋㅋㅋ 낙지 삼백 뜨니 이런 기사도 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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