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측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히 제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선거 대상을 규정한 조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고, 헌법재판소는 법 개정을 명했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6·1 지방선거 전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법이 바뀐다 해도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 투표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인데 당선인 측은 물론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하지만 학계 일부에선 '국가 안위'와 관련한 중요 정책으로 엄격히 대상을 제한한 요건을 무시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태호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찰 수사권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국민 투표에 부친다면 위헌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삼권분립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지금 내뱉고 있는 것이죠.]윤석열 당선인측 제안처럼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尹정부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은정 기자=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가 선정됐다. 지금 이루어 논거나 잘지켜도 다행임 개뿔 그래서 이명박따라 규제풀겠다는거니? 부자ᆞ대기업 그리고 지들 이익에만 집중하는 집단 하하!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이 떠오르네. 건희 생각인가?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진화하는 마이데이터…‘우리집 남은 대출금’ 부부가 함께 관리한다예컨대 이 서비스에 가입한 두 사람은 공동 주거를 위해 받은 부동산 대출 현황을 함께 관리할 수 있으며, 대출금 총액은 물론 이미 상환한 대출금과 적용 금리, 상환일, 만기일 등의 정보도 금융사별로 각각 나눠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서울시 축제도 돌아왔다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서울시 축제도 돌아왔다 서울광장 서울재즈페스타 손병관 기자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콜’로 연기상 휩쓸고, 연인 이충현 감독과 다시 함께 작업하기로 한 이 배우전종서, 이충현 감독 신작 ‘발레리나’ 출연...‘콜’이어 두 번째 호흡newsvop
출처: newsvop - 🏆 6.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선관위, 윤 측 검수완박법 국민투표 제안에 '투표 불가능''재외국민 참여제한' 現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결정 탓(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정아란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청법&183;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과 관련, 취임 뒤 6&183;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선관위... 개헌을 물읍시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국회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 87년 민주항쟁 미완의 개헌 판사 검사 원칙없는 법적용시 처벌법 민주당172 그리고 국민투표 촛불시민 개헌합시다 국민투표법은 헌법위에있나 헌재결정따라 지방선거와함께 재외국민도 참여하면됩니다.ㅎㅎ 괜히 9수 한게 아니네,,, 정원 늘어나서 간신히 합격 했다는 증거가 되나.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투표법 '효력 상실'…선관위 '현재로선 불가능'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측이 제안하겠다는 '국민투표'는 법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 8년 전에 '국민투표법'의 일.. 국민투표법은 헌법불합치결정나 수년간개정안돼 폐기된법률이기에 규정이없는것이고 헌재판결은당법률에 한정되기에 헌법상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에 이상없어가능하고 재외국민포함하는 투표법과선거법통합해 국민투표및선거법으로개정해 지방선거부터 적용해야합니다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