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상관관계
근거 부족한데 “범죄” 표현 논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대하빌딩에 마련된 ‘열린캠프’에서 열린 프레스룸 오픈 데이에 참석, 취재진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최근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고 규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을 대안으로 꺼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은 되레 지역 간 격차를 심화할 수 있어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이미 나온 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최 전 원장이 헌법이 보장한 최저임금제 시행과 관련해 과거 인상 효과를 ‘범죄’로 규정한 걸 두고 대선 주자로서 메시지 관리에도 미숙한 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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