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조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습니다.조 씨는 2019년 3월 충남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중학생 A군과 상담을 하던 중, A군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를 찢어버린다고 폭언하는 등 피해 학생 6명에게 17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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