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지역정당으로 중앙정치 영향력 벗어나야”…정당법 개정 목소리
대선 주자급 인사들의 이름이 선거 초반부터 개별 후보자 이름만큼 언급되기도 했다. 거대 양당 공천은 ‘윤심’과 ‘이심’ 논란 속에 치러졌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였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나섰다.윤석열 정부는 임기 5년차인 2026년에도 지방선거를 치른다. 현재 구조대로라면 이 역시 다음 대선 전초전으로서 지역이 실종된 채 치러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1962년 11월20일 길재호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제사법위원은 정당법 제정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야당 육성 방안을 정당법에 규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같은 해 12월31일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재한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정당법이 통과됐다. 길 위원은 “건전한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며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본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연하게 2~3개의 정당 체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18년 발간한 ‘지역정당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문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정당 설립 요건을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독일 정도다. 독일의 정당법은 지역정당 창당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독일의 지역정당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선거에서 점차 그 영향력을 확대해 30% 정도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박 교수는 “왜 모든 지방이 똑같은 형태의 정치 체제를 가져야 하나”라며 “정치개혁을 논하려면 양당제적 대립 자체를 만들어내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정당법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정당 설립을 제한하는 정당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용희 직접행동영등포당 대표, 나영 은평민들레당 대표 등 지역정당 활동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나영 은평민들레당 대표는 지난 1월 은평민들레당을 창당했다. 그는 “저희도 여기 주민이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대 양당처럼 ‘우리가 뭘 해줄게’가 아니고 ‘우리 같이 뭘 해요’라고 할 수 있다”며 “시민사회와 달리 정당은 목소리를 직접 실현할 수 있다”고 창당 이유를 말했다.
이번선거도 무투표 당선자들이 하자투성 이들이 당선이 됐단다 제발제도를 정비해서 라도 깨끗한 당선자를 선출하기 바랍니다 기 초단체장 기초의원은 페지하고 임명제로 개 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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