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가 구속될 수 있는 강도 높은 처벌인 만큼 업계는 긴장 속에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컨베이어벨트 사이에 있는 모래를 제거하는 도중 벨트에 끼임 사고를 당한 겁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기폭제가 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진 지 꼭 3년 만에 벌어진 판박이 사고입니다.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한 데 모여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기존에는 주로 하청업체나 현장 책임자 선에서 '꼬리 자르기' 식으로 처벌을 받고 끝났지만, 이제는 원청 업체의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정성훈 / 변호사 : 검찰, 경찰이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율하고 있거든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그들과 유사한 정도의 의무나 책임감, 도덕성을 전제로 징역형의 하한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죠.]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570여 개 가운데 330여 개,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건설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도형 / 롯데건설 홍보부문 책임 : 안전조직 개편과 예산투자를 확대했고, 좀 더 체계화된 업무 분담을 통해 안전 경영을 실천할 예정에 있습니다.]국토교통부는 법률 이해와 처벌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해설서를 만들어 현장에 배포했고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업재해예방 예산에 사상 최대규모인 1조 1천억 원을 투입해, 기업 규모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뒤인 2024년 1월부터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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