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1.27. ⓒ뉴시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투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그러나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법 제정을 반대해 왔던 기업과 최고경영자들이 보여준 지난 1년의 행보는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예방을 위해 현장 노동자 의견을 수렴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준비하는 기업은 찾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해예방에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랄 시간에 허송세월 다 보내더니 법 시행일이 다가오자 우리가 ‘1호는 될 수는 없다’며 셧다운을 선택한 10대 주요 건설사들을 보고 있자니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민다“며 ”지금도 화정동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전 국민들은 가슴을 졸이며 애태우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7개월만에 벌어진 화정동 붕괴 참사는 기업과 최고경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없이는 결국 또 다른 죽음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이들은 “법이 일찍 제정되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 하며 노동자, 시민들은 애타게 지켜봐왔다”며 “이제 법 시행 이후에도 기업과 대형 로펌의 압박에 밀려 또 다시 꼬리자르기 처벌,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안정한 고용 조건에서 위험 업무를 도맡아 하는 하청·특수고용노동자도 원청에 현장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 넘기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꼼수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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