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때리면 86%가 “유죄일 것”…피고인이 한국인이라면

한국인일때 64%, 미국인일때 66% 피고인의 국적에 따라 동일한 범죄라도 유·무죄에 대한 일반 시민의 판단이 크게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피고인이 한국인이라고 했을 때 유죄로 보는 비율은 64%였으나, 중국인이라고 했을 때는 86%로 높아졌다.연구팀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피고인 국적이 한국과 중국, 미국으로 다른 범죄 시나리오를 주면서 유·무죄를 판단하게 했다.

제시된 폭행 시나리오는 피고인이 서울에 있는 한 술집의 야외 테이블에서 일면식 없는 상대방과 시비를 벌인 상황을 가정해 마련됐다. 상대방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먼저 말을 걸었고 다툼이 커져 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식이다.조사 결과 피고인이 중국인일 때 유죄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85.7%로 가장 높았다. 미국인일 때는 66.1%, 한국인일 때는 64.3%였다.연구팀은 “중국인과 관련한 언론의 부정적 프레이밍 효과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외국인 폭행 범죄 재판 시 판단자의 공정성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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