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의 수출을 통제한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당장은 한국 산업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향후 중국이 수출 통제 품목을 확대할 경우 그 여파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수출 기업은 이들 금속을 수출하려면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외 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수출 허가 검토가 국무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통제를 위반한 수출 기업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 처벌이 부과되고, 형사 책임도 져야 한다.중국이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서방 국가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가 첨단 분야에서 범용 분야로 확대되는 조짐을 보인 게 중국이 핵심광물 카드를 꺼낸 결정적인 배경으로 보인다.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된 산화 갈륨도 미국이 먼저 규제한 품목이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산화 갈륨을 비롯해 총 4개 품목에 대해 수출 시 상무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반도체와 가스 터빈 생산에 필요한 품목들이었다. 당시 시장과 전문가들은 중국 견제 조치로 풀이했다.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이 오는 6~9일 중국 방문 일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핵심광물 규제 조치는 미국에 대한 압박의 의미로 분석된다.첨단기술·친환경·군사안보 핵심광물 집은 중국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핵심광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2월,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핵심광물 33개를 선정했는데, 갈륨이 포함됐다.
티에리 브레튼 유럽연합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이 지난3월 16일 브뤼셀 EU 본부에서 열린 집행위원회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원자재를 들고 있다. EU는 이날 주요 원자재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편,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한편 보조금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풀어 EU 내 생산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3.3.16. ⓒAP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현재로서는 중국이 한국을 규제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산업부는 이날 산업공급망 점검회의 열어,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 업계는 전반적으로 단기간 수급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갈륨은 반도체 분야에서 주로 미래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용 등으로 사용 중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중국 조치가 큰 효과를 내기 어려울 거라는 시각도 있다. 중국은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단행한 바 있다. 2010년, 센카쿠열도를 순찰하던 일본 순시선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자 중국이 대일 희토류 수출을 막았다. 희토류는 전자기기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인데, 당시 중국이 세계 생산량 97%를 차지했다. 일본이 중국인 선장을 풀어 주며 중국의 승리가 되는 듯했으나, 현재의 평가는 정반대다. 이후 일본이 희토류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췄다. 미국 등 주요국도 광산 개발과 제련 시설 구축에 들어가면서 중국이 도리어 피해를 봤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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