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막대한 채권으로 빈곤국 '빚더미 함정'에 빠뜨리나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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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막대한 채권으로 빈곤국 '빚더미 함정'에 빠뜨리나 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공적 자금 지원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중국이 중저소득 국가에 제공한 차관 규모는 지난 10년간 3배 증가해 2020년 말 기준으로 1700억달러를 기록했다.미국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 산하 국제 개발 기구인 에이드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개도국에 제공한 대출금의 절반은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에이드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중소득 국가는 40여 곳이며, '숨겨진 부채'까지 계산했을 때 이들 국가가 중국에 진 부채 규모는 연간 국내총생산의 10%를 넘는다.대부분 부채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에 관한 것으로 도로와 철도, 항구 같은 거대 인프라 프로젝트와 채굴 및 에너지 산업에 활용된다.영국 해외정보국 MI6의 수장인 리처드 무어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다른 국가로부터 이득을 취하기 위해 '채무의 덫'을 놓는다고 말했다.중국 비평가들이 자주 언급하는 사례는 몇 년 전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함반토타에서 대규모 항구 프로젝트에 착수한 스리랑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스리랑카에서 중국의 경제적 개입이 활발해졌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를 통해 중국이 스리랑카 내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하지만 에이드데이터와 다른 연구 기관에서 분석한 수백 건의 대출 계약 중에서 중국 국영기업이 채무불이행 상황에서 주요 자산을 압류한 경우는 없다.중국은 국가 간 차관 계약 시 기밀 유지는 관행이라고 주장한다.대부분의 주요 선진국은 파리클럽에 가입해 대출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중국은 파리클럽에 가입하진 않았지만 세계은행 자료를 통해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중국이 제공하는 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이율은 약 4%로 시중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세계은행이나 프랑스, 독일과 같은 개별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이율과 비교하면 4배가량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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