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도입되는 주민등록증.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서 지역 정보가 담긴 지역번호 네 자리가 오는 10월부터 사라진다. 1975년 현재의 13개 자리번호가 도입된 지 45년만의 변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0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바꾸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을 표시하는 첫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여섯자리는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기존 주민번호는 앞자리는 생년월일 6자리로, 뒷자리는 성별과 지역정보가 담긴 번호 4개, 등록순서, 검증번호 순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
한편,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때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도 허용된다.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앞으로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은 그동안 본인의 부동산도 한국 국민을 통해서만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국가유공자 부모는 모두 등·초본 열람과 발급시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지금까지는 부모 중 선순위자 1명만 수수료를 면제했다. 또 출생신고 뒤 처음 초본을 발급받을 때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후원하기 응원해주세요, 더 깊고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는 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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