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사건 ‘수사정보 유출’ 현직검사 벌금 700만원

유출 혐의 무죄…공용서류손상 혐의 일부 인정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정보를 사건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에 대해 법원이 일부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공무상기밀누설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춘천지검 최아무개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조아무개씨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수사 자료를 직접 또는 수사관을 통해 세 차례 가량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최 검사가 조씨에게 수사 보고서 등을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 검사 지휘 아래 있는 박 수사관이 조씨에게 자료를 유출한 행위에 대한 책임도 최 검사에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관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가 있지만, 수사관의 모든 행동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다만 최 검사의 공용서류손상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최 검사는 당시 검찰이 조씨 자택을 압수수색 하면서 발견한 조씨의 진술조서를 박 수사관을 시켜 빼돌린 뒤 파쇄한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박씨가 여러 차례 최 검사의 동의를 구하고, 의사를 물은 뒤 진술조서 출력본을 파쇄했다고 말해왔다”며 최 검사의 승낙 하에 파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최 검사의 비위 행위는 비행장 소음 피해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최인호 변호사의 검찰 로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최 변호사는 비행장 사건을 맡아 승소한 뒤 배상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집행유예형 및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주가조작정도면 세게때리자 그걸로 피해자들은 자살하고 타격엄청날텐데 너무관대하다

파면하는 것이 당연하지~ 검사가 비리를 저질렀는데, 벌금형?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현직검사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일반인도 저것보다는 강한 처벌을 받았을 것 같은데.

이정도는 그냥 벌금형이더냐? 구속해야지

한걸레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인데도 신분이 검사라 실명을 공개 못하는 거야? 검사 나리 보호해 주려고? 조중동보다 못한 한걸레 퉤퉤퉤,,,

현직 검사인데, 게다가 권한을 이용한 범죄인데 고작 벌금형이라니... 너무 약하다.

겨우 벌금형!!!

참고합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불륜설’ 유포 유튜버…항소심서 무죄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유포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3살 유튜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응..?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청와대 경호처 “북악산 2022년까지 완전 개방”북악산이 완전히 개방되면 성곽 곡장에서 북악스카이웨이 구간이 이어져 안산~인왕산~북악산을 지나 북한산까지 한번에 갈 수 있게 된다. 명산 ㅡ영산의 기 와 그저 그냥 ㅡ볼꺼리는 산을 모르는것. 개방은좋으나책임감없는인간들이벌때처러몰려와서감놔라배놔라천막치고쓰레기버리고안했으면...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도난 현장 CCTV도 있는데...' 노인 돌고 돌게 한 경찰들CCTV 설치해 누군가 침입하는 영상 확보 / 경찰서 찾아갔지만 사건 접수 못 하고 돌아와 / 112에 신고하거나 인근 지구대 찾아가라고 전화 / 지구대에서는 다시 A 경찰을 찾아가라고 안내 경찰들을 믿을수가 있나?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유재수 사건'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 …백원우 소환조사 마쳐청와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 전 부시장 감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 ‘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권과 상관없는 얼뜨기’들이 해야하는가요? ‘회장님 힘내세요! 아자 아자 아자!’ 인사권 있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토론해야함 ?ㅋㅋㅋㅋㅋ 라고 쓰면 됩니까? 윤짜장 춘장님?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찰, 성남 어린이집 성 관련 사건 내사 착수…“사실관계 확인 필요”경기도 성남시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 관련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인-잇] 염전 노예 국가배상 판결 이후…외면받은 사람들'이 사건 승소한 분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염전에 갇혀 있었던 수십 명의 피해 장애인분들께 뒤늦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염전 노예 국가배상 판결 선고를 듣고 바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내가 한 말이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