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폐지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기본 방향”이라고 24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 어제 발표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명한 것”이라며 “이미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이고,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회의 때 다 논의됐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주 52시간 폐지 방안과 관련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실과 노동부 간 혼선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취재진이 “대통령이 착각을 하셨다는 얘기냐? 신문을 보고 ‘노동부가 최종안을 발표한 것이네’ 이렇게 착각을 해서 다시 확인했더니 ‘그게 아니었네’라고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고 묻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침에 신문 1면에 일제히 보도가 되니 이것이 최종안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던 것”이라며 “그래서 다시 한번 참모들에게 물어본 상황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주 52시간제 폐지를 포함한 노동부의 노동시간 개편 방향 발표에 대해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민간연구회 이런 분들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며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해고의자유를 보장해사 연장근무대신 신규채용을 유도해야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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