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에 낮은 점수를 준 심사위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올해 TV 조선에 대한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가 차질을 빚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심사에 참여할 심사위원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통상 심사 당해년도 3~4월에 실시되는 종편 심사라면 2월까지는 심사위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방통위는 이 기간 학회와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종편 심사에 참여할 심사위원 후보 명단을 추리고, 상임위원들의 논의 등을 거쳐 구성을 확정한다. 심사위원이 구성되더라도 TV조선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검찰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고의로 점수를 감점했다고 의심하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TV조선에 점수를 낮게 주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실제로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다른 방송사 재허가 심사 점수가 이례적으로 높아졌다. 검찰 수사 와중에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의 경우, OBS는 허가 기준점을 훨씬 초과하는 779.83점을 받았다. 지난 2019~2021년 방통위가 심사한 318개 지상파방송국 점수를 살펴봐도, 700점을 넘긴 곳은 EBS와 국악방송, 극동방송 등 3개 방송국뿐이다.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도 2020년 심사에서 600점대에 머물렀을 정도로 700점대를 넘기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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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독재
현재 검찰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고의로 점수를 감점했다고 의심하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TV조선에 점수를 낮게 주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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