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과 180도 달라진 대응논리 지난달 27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큰 폭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종부세 정상화’라며 연일 홍보하고 있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기재부는 강화된 종부세를 지키는데 여념이 없었다. 1년 전 기재부가 참고자료 등을 통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던 ‘종부세 공격 논리’를 이제 기재부가 가져와 쓰고 있다. 같은 세금을 두고 180도 달라진 기재부의 논리를 짚어봤다. ■ ① “지방에서도 종부세 납세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기재부는 지난달 27일 ‘종부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지방에서도 종부세 납세자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올해 세금이 늘었거나 새로 세금을 내게 된 납세자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인천, 부산, 경기, 대전, 세종을 꼽았다. 과거에 종부세는 서울에 집중된 세금이었지만 이제는 ‘전국화’되고 있기에 종부세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② “종부세가 과세되는 1주택자 상당수는 저소득층입니다” 기재부는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과반이 “소득 5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이라며 종부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1년 전 같은 내용의 지적이 외부에서 제기됐을 때 기재부의 입장은 “1주택자 납세자의 84.3%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을 받고 있어서 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이었다. 기재부는 1세대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상당수가 ‘은퇴한 고가주택 보유자’라는 점을 지난해에는 부각하더니, 올해는 이에 대한 언급이 아예 빠졌다. 그렇다면 혹시 올해 상황이 급변했을까. 그렇지 않다. 기재부는 올해 1세대 1주택 납세자 가운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을 받는 이들의 비중 통계는 아직 생산하지 못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을 받는 납세자 비중이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부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이며 이중과세다. 처음 종부세를 만들때 정부는 서울의 한강이 보이고 대리석으로 치장된 아파트에 사는 부자들이나 부담하는 세금'이라며 보통 서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이젠 서울주택의 20%가 종부세를 낸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 11억 기준선 대신 기본공제 인상…절충안 부상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곽민서 기자=공시가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1세대 1주택은 11억원)를 인상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머리 맞고 토해'…택시기사 폭행한 미군, 블랙박스 딱 찍혔다 | 중앙일보해당 택시 차량 블랙박스에는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r택시 주한미군 폭행 블랙박스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소통으로 치유'...유튜브 하는 암 환자들[앵커]암 투병 일상을 유튜브로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다른 사람 영상을 보면서 힘을 얻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소통의 힘으로 적지 않은 치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차 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기자]한 유튜브 채널입니다.병원에 가서 CT 찍고 주사 맞고 뼈 검사까지 받습니다....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재난의 희생양 된 군인 명예를 살려낸 한 소년영화 〈죠스〉에 어부 퀸트가 자신의 상어 공포 체험을 털어놓는 장면이 나온다. 퀸트는 태평양전쟁에 참전했다가 승선한 배가 일본군 잠수함의 어뢰를 맞고 침몰하면서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를 헤매게 돼. 그때의 회고담. “피 냄새를 맡고 상어가 몰려왔지. 상어의 눈은 검어. 마치 인형의 눈처럼 생명이 없는 눈 같지. 그 눈으로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달려들지. 상어들은 가까운 사람부터 차례로 공격했고 물린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댔지.”퀸트의 얘기는 실화였다. 그가 탄 군함은 ‘인디애나폴리스’호라는 이름의 중순양함이었어. 이 배는 비밀 기회주의자들이 만들어내는 기득층. 남의 일 같지 않다.
출처: sisain_editor - 🏆 13.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2월 딸기값, 공급량 늘어 1년 전보다 저렴할 것”딸기 공급량이 점차 늘면서 이달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저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 '12월 딸기값, 공급량 늘어 1년 전보다 저렴할 것' 그나저나 박스 밑부분 딸기의 품질이 위보다 떨어지는데...이런 '얌체짓'은 좀 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국정원과 총리실(대테러기관)에 암역하는 국제간첩단의 집단자살이 임박했다. KBS의 많관부! 얼어죽을 ㅡ 딸기 값이 오르거나 말거나ㅡ 현근택 변호사가 말하길 검찰이 대장동을 부패방지법으로 기소하지않는게 5천억 가까이를 몰수해서? 위례는 몰수시켰다면서요? 부패 방지법으로 기소해서? 왜 대장동은 부패방지법으로 기소 안한답니까? 검찰이? 연료비는 엄청 뛰지 않았음?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재부의 허술한 종부세 자료 검증 없이 인용하기 바쁜 우리 언론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자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더 이상 종부세가 ‘부유세’가 아니라는 소식을 언론은 앞다퉈 1면에 실었다. 출처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다. 이 보도들은 사실일까.지난 28일 중앙일보는 1면에 ‘1주택 종부세 32%가 연소득 2000만 원 이하’라는 기사를 내며 “종부세, 더는 부자세금 아니다”라는 부제를 달았다. 중앙일보는 기사에서 “상위 1% 부자를 겨냥한 세금, 더는 종합부동산세에 어울리는 수식어가 아니다”라며 “1세대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이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였다”고
출처: mediatodaynews - 🏆 8.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