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교급식실 결원 방관! 부실급식 사태 자초! 무능한 서울시교육청 규탄! 학교급식실 인력 충원, 급식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4.05.22 ⓒ민중의소리
서울시교육청은 50억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일부 학교에 조리로봇을 설치하고, 식기류 렌탈 세척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급식노동자들은 ‘보여주기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고강도 노동과 저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부실 급식’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학교 급식실 결원 문제는 이미 서울시 전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서울시의 조리종사원 결원율은 9.0%다. 특히 강남·서초 지역의 결원율은 27.2%로 가장 높았고, 강동·송파 지역도 15.8%에 달한다. 그 외 지역에서도 모두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환경은 열악한데, 임금은 터무니없이 낮기만 하다. 급식이 이뤄지지 않는 방학 중에는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유지도 어렵다. 기본급은 198만 6천원으로 최저임금보다도 낮다. 그간 급식노동자들은 학교 급식실의 결원 사태를 꾸준히 지적하며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육당국은 묵묵부답이었다. 박 씨는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교육청과 교육부는 고강도 노동과 저임금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라는 근본 대책을 제시해도 뒷짐만 지고 있다”며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원 문제와 중도 퇴사는 계속될 것이고, 결국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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