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와 소송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18일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이 선고됐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에 이어 검찰에 기소된 조국 일가에 대한 사법부의 두 번째 판단이다.
조국 동생, 대부분 무죄. 채용비리만 인정돼 징역 1년 유죄 판결에도 웃지 못한 檢 법원은 선고 뒤 조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바로 구속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유죄 판결에도 웃지 못했다. 검찰의 구형량인 6년에 훨씬 못 미쳤고, 검찰이 제기한 혐의 중 채용비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혐의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조범동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조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국 부부와의 '권력유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비슷한 분위기였다. 특히 조국 일가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에선 전부 무죄가 나왔다. 조씨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검찰이 허위라 주장한 조씨의 웅동학원 공사채권이 진실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pearl_ssc 작년 한해.. 아니 아직도 현재진행 중 인 검언유착!! 검찰개혁 막기 위해 조국일가 파렴치범 만들기에 앞장섰던 중앙일보!! 근데 결과가 너무 초라하잖아요. 채용비리마저 별건으로 진행한 것... 검찰개혁 당위성만 확인케 됐네
이러니 판새 소리 듣지. 왜 법이 사람에 따라 달리 적용되나? 법의 저울이 고장나면 거센 국민적 저항이 생긴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
전례없는 검언유착을 보면서 처음부터 검찰개혁 막으려는 적폐들의 짬짜미로 무리한 기소와 수사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니 역시나였음. 그 수법을 지금 추미애한테도 적용하고 있는 중.
웃어 미친사이코들도 아니고 ?
칼이 부러진게 아니라 칼을 쇠덩어리로 만든 것이지. 이젠 그 쇠덩어리가 날라서 검새, 찌라시들 머리를 부셔 버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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