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정지? 한동훈 헌법해석 엉터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 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제84조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재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어 "법학자 출신 티 낸다고 할 것이라 법해석론을 펼치는 것을 자제하려 했으나, 이 쟁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론적으로 한 전 위원장의 헌법해석은 엉터리다. 헌법 제84조의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진보 대통령이냐 보수 대통령이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한 전 위원장의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는 검찰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 헌법 제84조상 재판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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